한부모 양육지원·아이돌보미 확대…여가부 폐지는 “확정인데 아직 조율중”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폭을 확대한다.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도 2024년까지 17만명으로 늘린다. 권력형성범죄 은폐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아동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책 등도 추진한다.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지난 20일로 예정됐으나 당일 순연되면서 이날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선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허들↓…아이돌보미 ‘17만명’까지 확대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한부모가정·청소년부모에 대한 한 양육지원 강화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218만1000원)에서 올해 10월까지 58%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243만3000원)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264만3000원)까지 넓힌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이 현재 39%에서 향후 53%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 모두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부모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과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에는 사업 추진계획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약 3만명인 ‘아이돌보미’를 2024년까지 17만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중심 서비스인 아이돌보미를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양성교육도 시범 운영을 거쳐 정립할 계획이다.

권력형 성범죄, ‘속도전’으로 은폐·축소 방지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기관장의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근무장소변경, 유급휴가,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여성부는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전브리핑에서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장점검이나 컨설팅 기간도 당연히 단축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신설도 추진한다.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남성 비율이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느는 등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실제 수요를 보고했던 서울시에 우선 1개소를 만든 뒤 권역별 수요를 점검하기로 했다.

‘여가부 폐지’ 는 담기지 않아…‘성평등’ 용어 빼고 “가족정책 강화

이번 업무보고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국정과제 중심이라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는)부처 폐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나 정부조직법 개편 등도 필요하고, 현재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오후 영등포구 국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실에 예방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권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한 마디’에 재검토에 들어간 ‘버터나이프크루(청년 성평등 추진단) 사업’을 두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지만 올해도 (참여자가)여성이 굉장히 많고 남성이 적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사업이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중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목적인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가족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꽤 추가했다”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라든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