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더 촘촘하게" 2021 달라지는 서울 복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26. 17:51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확대, 복지문턱 완화 등을 포함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올해 복지 문턱을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확대,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인 만큼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0,000가구에서 1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한다.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3,100여명)에는 스마트 플러그가 설치된다.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이 전송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확대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중앙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인 만큼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0,000가구에서 1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한다.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3,100여명)에는 스마트 플러그가 설치된다.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이 전송된다.
서울시는 맞춤돌봄인력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제 폐지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6,290원)‧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 같은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오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복지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오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지원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전 생애를 걸쳐 교육‧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가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되어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조성한다.
1월 현재 9곳(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전 생애를 걸쳐 교육‧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가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되어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조성한다.
1월 현재 9곳(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세대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발굴로 소득기반 조성‧활기찬 노후‧자립 지원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자격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7만 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가 마련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는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구청 CCTV 감독(청각)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는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구청 CCTV 감독(청각)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홈페이지 : 서울복지포털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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