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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사업 안정적 수행 위한 '영유아보육법' 발의
복지뉴스  2014-02-06 17:59:34, 조회 : 2,777, 추천 : 291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은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시 양육수당의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보육비등에 대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의 세부기준 및 국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김현숙 의원은“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일부 지자체의 예산부족 주장에 의해 한 때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가 있었다”라며“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상보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숙, 손인춘, 유기준, 정몽준, 이노근, 홍지만, 이자스민, 박인숙, 김태원, 안종범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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