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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서울모자의집  2019-05-11 12:53:13, 조회 : 233, 추천 : 182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

  ◈ 인‧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 단계 검증 강화
  ◈ 현장 실습 확대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활동내역,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모 공개  
  ◈ CCTV 등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주요 추진과제>
󰊱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채용‧교육) 인‧적성 검사 도입, 사례 중심 교육 및 현장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 (부모 참여 돌봄)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근태 및 활동 이력 공개, 부모에 의한 ‘실시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실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부터 설치에 관한 충분한 안내 및 사전 동의여부 확인,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영아 서비스에 우선 파견
▲ (처벌) 학대 의심사안 발생 시 즉각 활동 정지, 자격 정지 강화(6개월→2년), 보호처분‧기소유예 시에도 5년 간 활동 배제

󰊲 공공관리체계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검토) 중앙단위 서비스 품질 균질화를 위한 총괄 지원기관 지정 추진
▲ (근로여건 개선)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치유 지원 등 스트레스 관리, 자격제도 도입검토 등 자격관리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금)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ㅇ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의「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전담조직) 회의」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특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인‧적성검사 시행, 교육체계 강화, 처벌 강화 등 공통된 요구사항 및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였다.

□ 이번 대책은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다.
ㅇ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까지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발 시 검증 및 교육 강화


ㅇ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ㅇ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하여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교육 과정별로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고, 기관 간 강사 정보 공유 및 강사 대상 사업 이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강사의 질을 제고한다.


2.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ㅇ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 안에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서비스 모니터링(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ㅇ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 현재 서비스 이용 서약서 상에 ‘아이돌보미 사전고지’로만 규정되어있는 지침을 보완하여, 이용가정이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필요성,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ㅇ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4월 8일(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화)까지 운영하여 은폐된 아동학대 사건이 없도록 한다.
   -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는 온라인에서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참여마당 >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6월 30일(화)까지 이용할 수 있다.
   - 7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하여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ㅇ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교육 시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치유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하여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ㅇ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가정 내 1:1 서비스로 같은 공간 내 감독자가 없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 여성가족부는 이를 금년 내「아이돌봄지원법」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4. 공공관리체계 강화

ㅇ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광역거점기관은 시도별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상황을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복무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담인력이 아이돌보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수를 가늠하는 한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신청, 아이돌보미 퇴사 처리 등의 업무를 전자화한다.  
ㅇ 또한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의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여부 검토를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추진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0년부터는 매년 우수 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여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ㅇ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 위해 요소, 안전관리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방침)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 도 마련하여 배포한다.

□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라며,
ㅇ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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