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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노인양로사업 중앙정부 환원
복지타임즈  2013-10-29 10:50:52, 조회 : 2,771, 추천 : 338

안전행정부 입법예고...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제외돼 반발

오는 2015년부터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이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온 정신ㆍ장애인ㆍ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예고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 중앙정부 환원 조치에서 제외된 아동복지시설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아동복지협회 관계자는 “가장 소외된 아동들을 국회와 정부가 배려하지 않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알아서 계속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조만간 아동복지시설 사업의 중앙 환원을 요구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등록 prnews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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