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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 날까지 '기초연금' 공방
복지타임즈  2013-11-05 15:44:50, 조회 : 2,874, 추천 : 303


여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마땅" vs 야 "기초연금 정부안 폐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초연금 공방을 이어갔다.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식약처 종합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국감 기간 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반면 정부와 여당의원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지금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는 문제투성이 기초연금 정부안을 포기하라'고 권고한다"며 "이 안대로는 절대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의 해명은 거짓말 아니면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최동익 의원 역시 기초연금 정부안 폐지를 요구하며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으로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10월에만 3,217명이 자발적으로 탈퇴했고 신규가입를 살펴보면 8월에 4,213명이 가입한 반면 10월 현재 2,980명으로 신규 임의가입자도 약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국민연금 연계안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연계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면 신규가입자가 없어야 하지만 임의가입자가 18만 명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해서 빠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관이 한 말이 궤변이니 거짓말이니 하는 것은 한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고 다른 위원들이 모두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재정 지속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세대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나 일부 부처의 일방적 지시로 국민연금연계안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절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유리하다"며 "지난 9월에 비하면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월 인수위안 발표 때 줄어든 수준보다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정부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자문위원이 안을 제안하긴 했지만 공약 취지 자체가 원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안이 급조됐다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며 "어느 기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국민연금연계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관공단 직원 다수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우려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감 기간 이 차관 등 기관 증인과 일반증인의 답변을 분석 자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됐고 정부안을 주도한 것은 청와대였다는 등 새로운 사실 27가지가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며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공단 직원의 97.4%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광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는 "해당 설문조사는 공단 노조가 연금행동이란 단체와 연계한 활동 속에서 이뤄진 결과며 공단직원 중 27% 정도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이 답변한 것"이라며 "대표성이 없고 공단 부적절한 조사였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광진 등록 prnews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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