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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사업 부처 연계로 효율성 제고
뉴시스  2012-03-09 15:31:46, 조회 : 1,288, 추천 : 323


공공-민간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원스톱 정보제공 실시

정부가 사회보장법 전면 개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2년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사업은 지난해 기준 7개 부처에서 8조 9,410억 원 규모의 57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처간 연계ㆍ조정이나 정보 공유 없이 산발적으로 확충돼 있어 정책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보장법 개정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의 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ㆍ사업별 정보연계ㆍ공유를 강화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공동모금회 등 공공과 민간의 통합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통합ㆍ관리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ㆍ면ㆍ동을 통해 원스톱 정보제공 및 통합사례관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수요ㆍ공급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중ㆍ장기적 수요ㆍ공급을 관리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시설의 다기능화를 추진해 공급 확충 및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의 상담ㆍ시설이용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돌봄ㆍ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대체하고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의 균형적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속적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부처가 연계와 협력을 다짐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향후 관련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책방안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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