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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동 입양 전 7일 숙려기간 의무화
복지타임즈  2012-03-09 15:33:57, 조회 : 1,407, 추천 : 32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내·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도 함께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의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동입양 절차가 아동 복리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개정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민법상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입법예고의 주 내용으로는 우선 입양될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인 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 제공을 의무화했다.

특히 13세 이상의 입양 아동에게는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입양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 양부모가 되려는 이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또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1년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적용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양친의 의사에 반해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했다.

입양인에게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앞으로 입양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했다.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양친될 자의 교육이수 증명서, 양친가정 조사, 입양동의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입양아동 수는 총 2,464명으로 국내 입양은 1,548명, 해외입양은 9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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