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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복지뉴스  2012-03-28 17:22:36, 조회 : 1,343, 추천 : 319


오는 4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생후 66개월부터 71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로 확대되고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임신 출산비 지원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임신 1회당 지원액이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다태아의 경우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조산원에서는 분만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진찰료 경감

4월 1일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 받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4월 1일부터 생후 66개월부터 71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 실시로 44만명이 추가로 영유아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틀니 보험급여 7월부터 50% 경감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시급성이 높은 완전 틀니에 한해 본인 부담금 50%가 경감된다.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약값 평균 14% 인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800여개의 의약품 중 6500여개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조2000억원 절감, 환자본인부담 5000억원 절감 등 약 1조7000억원의 국민 약값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인하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3%P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된다.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4월 1일부터 전·월세 기간만료로 동일한 주소에서 재계약시 인상 상한선을 종전 전월세금의 10%까지만 인정하고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 재계약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해 부채가 발생된 경우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 10% 범위 내에서 부채가 공제된다.

9월 1일부터는 모든 전·월세금에서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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