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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총선 민생과 복지-정당별 복지공약 빈약하고 부실하다
복지뉴스  2012-03-28 17:26:53, 조회 : 1,376, 추천 : 323


새누리당은 잔여복지로 원위치, 보편복지 민심과 소통 의문
민주당과 통진당은 구체성 부족 재정적 실현가능성 부실

각 정당별 4.11총선 복지공약이 빈약하고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당별 복지공약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잔여복지로 후퇴했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복지공약 비교 평가는 복지 공약이 보편적 복지국가 수준에 도달하면 ‘○’, 중간 정도이면 ‘△’,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있으면 ‘×’를 부여하고, 이어 정당별 공약 실행방안의 구체성과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따졌다.

복지공약 비교 평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3개 복지 항목 중에서 ‘○’ 점수를 받은 공약은 무상보육과 공공임대주택 2개에 불과하고 ‘△’ 점수를 받은 항목은 고교무상교육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2개 뿐이다.

반면 아동수당,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저임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7개 항목은 공약에 없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개선, 의료급여 확대 공약 등 2개 항목은 일부 개선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총 9개 항목이 낙제점인 ‘×’ 점수를 받았다.

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하지만 실제 내용에선 중요한 복지 항목이 실종돼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도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5년간 복지공약 재정 규모는 75조원으로 연 평균 15조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1% 규모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GDP 9%(OECD 평균 19%). 지금 보다 GDP 1% 올려 10%에 이르자는 제안이다.

오 위원장은 “재정 없는 복지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기획재정부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 셈”이라면서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생애별 ‘맞춤형’ 복지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이 빈약해 ‘맞춤형 잔여복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3개 복지 항목 중 보육, 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구직촉진수당, 공공임대주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9개를 충족했으며,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연평균 32조원으로 새누리당 연 15조원의 2배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무상의료의 사례처럼, 복지 공약 수위에 비해 재정규모가 과소 추계돼 있다.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필요재정 중 25조원을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는 차기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인 21.6%로 지금보다 약 2% 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과연 보편복지 민심이 부상한 지금 조세부담률 목표를 참여정부 때로 맞추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며 “조세개혁 방안도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 공약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창하지만 재정추계 내용이나 재정확보방안이 부실한 ‘과장된 보편복지’로 평가했다. 이러한 복지공약으로는 집권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통진당의 복지공약은 13개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실행방안의 구체성, 재정적 실현가능성은 부족하다.

통진당은 복지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총 55조원이 필요하다지만, 각 복지 항목별 재정추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수치가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어 아직 복지공약이 정돈되지 못하고 있다.

소요 비용은 매년 63조원 이상 거둘 계획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육박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증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원칙 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통진당은 복지 원조 정당답게 가장 강력한 보편복지 공약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방안은 실현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 보편 복지’에 머물고 잇다”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공약은 ‘맞춤형’이라고 포장했지만 ‘잔여 복지’ 틀에 머물고 있다”며 “이렇게 빈약한 복지 공약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보편복지 민심과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통진당의 복지공약은 새누리당에 비해 강력한 보편복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행방안의 구체성, 재정적 실현가능성에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보편복지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정책적으로는 생산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공약 평가에서 드러난 결론을 세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 집중으로 정책 논의가 부차화되면서 부실 복지공약으로 이어졌다. 둘째,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새누리당은 기존의 ‘잔여 복지’로 원위치하고, 민주당과 통진당의 복지공약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오 위원장은 “이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없는 정치권 중심의 복지 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보편복지세력이 이번 총선 공약과 같은 안이한 방식으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기할 ‘재정건전성’ 혹은 ‘복지포퓰리즘’을 이겨내기 어렵다.

오건호 위원장은 “따라서 이후 실행방안의 구체성과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지닌 복지공약 생산에 전력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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