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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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nbs…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7-01 조회127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한다.

▪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 개발・확산, 조직화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7-01 조회12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7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 7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한다고 합니다.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강화는 가능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하여,…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7-01 조회121
돌봄·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다문화가족과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30 조회12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사자의 직종과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2021.6.28. 관보게재 예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별표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28 조회135
여성가족부는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7월 중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7월 중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 배포할 예정입니다.(국민일보 2021년 6월 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6월 24일자 국민일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28 조회138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방안 모색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근로여건 개선 방안 모색- 23일(수),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가사서비스ㆍ배달 등 ‘비전형 근로자’, 여성은 감소하고 남성은 증가, 성별임금격차도 증가▪ 돌봄ㆍ가사…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28 조회136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바뀝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6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5명&nb…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24 조회150
'유령 아동'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채 학대·방치·유기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가…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23 조회137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가족법 제정하라”

매년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일을 5월 10일로 정한 것은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 것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22 조회148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국회 복지위 통과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이 16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을 포함한 3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22 조회12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 필독! <올바른 해열·진통제 선택법>

두 줄 요약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라면 오케이!② 예방접종 후 올바른 복용방법!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어떤 백신이라도 예방접종 후에는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열, 근육통,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16 조회137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이행 지원 개선방안

□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9일(수)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15 조회169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시행(7월)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9일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11 조회193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1-06-09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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