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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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월소득 162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증위소득 5.47%인상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8-01 조회70
가족돌봄 최대 50만원 주지만, 확진자 지원 빠진 ‘반쪽 자율방역’

ㅣ신규확진 98일 만에 또 10만명ㅣ정부,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발표ㅣ의심 증상 땐 ‘유·무급 휴가’ 권고ㅣ방학 중 학원 원격 교습 전환 유도ㅣ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안내ㅣ“규제·유인 모두 빠져 한계” 비판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돌봄휴가를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8 조회72
여가부, 여름방학 맞아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실시

고민상담, 휴게 공간 및 간식, 귀가 지원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 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실시한다.이번 거리상담은 이날부터 8월2일까지 전국 80여곳에서 실시하며 지자체별로 청소…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7 조회81
정부 "학원 원격수업 전환·단체활동 자제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고 ‘일상 방역의 생활화’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유증상 노동자의 휴가를 각 사업…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7 조회65
정부, 오늘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넘을듯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27일 정부는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세종청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7 조회71
고물가로 생계 힘든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월 35만원 지원 최근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7 조회92
한부모 양육지원·아이돌보미 확대…여가부 폐지는 “확정인데 아직 조율중”

여성가족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폭을 확대한다.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도 2024년까지 17만명으로 늘린다. 권력형성범죄 은폐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아동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책 등도 추진한다.&nb…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6 조회73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정원 20%→30%로 확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보육교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6 조회77
관료 주도의 복지정책, 시민 없는 복지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발전했으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간헐적인 비약을 동반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더디게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2 조회122
저소득층 또 울리는 ‘중위소득 기본증가율’ 하향

기재부,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앞두고 “2.32%로”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가리는 기준 활용코로나 때도 3.02%…“재정 부담” 정해진 산출법도 안 지켜“최근 물가 급등 속 저소득층 보호에 역행”…토론 요구도내년 기준…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2 조회66
성폭력 피해자, 앞으로 전국 지원센터에서 영상 증언한다

ㅣ대법원·여성가족부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확대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전국 곳곳의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생길 수 있는 ‘2차…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2 조회76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10만원 올라 65만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9~24세(만나이 기준…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2 조회63
정부, 돌봄센터·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80% 지원

기재부 '취약시설 냉·난방비 긴급 지원' 발표아동·돌봄센터 운영비 연말까지 10만원 추가지역아동센터 120곳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2 조회57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개선해야"… 정부에 권고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곳 대상 방문조사 실시"입소시설 선택권·사생활 보장 측면서 문제 발견""외출·휴대전화 사용 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20 조회63
“정권 바뀌어도 기재부는 똑같아…장애인 예산은 그들에게 ‘낭비’”

“7개월의 시위 끝에 만난 자리에서 들은 답변은 ‘검토하겠다’가 전부입니다.”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에서 만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서울역에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을 만났지만…

작성자서울모자의집 날짜2022-07-19 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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