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일을 5월 10일로 정한 것은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 것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는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칭 변경하고 협소한 가족 정의 삭제해야

이날 한부모연합 등은 회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정상가족’에 속하지 못하는 잔여 범주로 남아있다”며 그 이유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언급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 이외의 가족을 가정 기능이 저해된 가족으로 보고 있다”며 “법률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 간주하며 지난 17년간 우리 사회의 가족을 규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사수하는 동안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 불리는 수많은 가족이 사회적 보호망 밖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건강한 가정’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 이상 한부모가족은 늘 타인의 배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취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을 ‘건강가정’에 위치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부모가족은 그저 이 사회의 수많은 ‘가족들’ 중 하나이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부모연합 등은 “다양한 형태로 현실에 존재하는 가족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으로 나누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소한 가족 정의를 삭제하길 원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각 개인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가족이 한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인트리 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입양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며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미혼모는 아직도 비정상 가족이라 여긴다”며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들은 엄마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설령 자신이 양육한다 하더라도 편견과 차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이를 홀로 출산하고 미혼모의 삶을 택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비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남들과 다르지 않게 아이를 양육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며 “차별과 편견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 다양성 포용 위해 패러다임 전환 시급

한편, 여성가족부는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을 지향하고 모든 가족을 지원하며, 개인을 존중해 평등한 가족 관계를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부모연합은 “현재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결정은 새로운 가족 담론의 시작으로 보아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청소년미혼부·모 등으로 ‘돌봄 취약계층’을 지정해 지원 계획을 밝힘으로써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연합은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를 지향한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