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서비스 모델 개발・확산, 조직화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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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개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돌봄·가족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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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다문화가족과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지속과 더불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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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4.8%*에 불과하고, 활동 분야가 제한적이며,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23,829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1,136개 (‘20.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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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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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ㆍ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분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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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가사노동, 성평등 가치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분야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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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돌봄)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사업을 활용하는 육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ㆍ확산하고, 육아공동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온종일돌봄 수탁운영 모델, 돌봄공동체와 유관기관 연계 모델,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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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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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상시돌봄이 가능한 함께자람센터(다함께돌봄센터) 중 9개소를 유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위탁·운영하며 오산시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급식・간식 제공하고 오산교육재단 등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서천군이 예산을 지원하고 한산초등학교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하교 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한산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문화적 혜택이 적은 마을에 재능을 나눠주는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ㅇ (성수동 쇼셜벤처 공동직장어린이집) 루트임팩트 등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소규모 쇼셜벤처 등은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어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움을 겪는 직원과 이러한 직원의 고용유지를 원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성수동에 있는 쇼셜벤처 및 스타트업 11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부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의 90%를 지원받고 지역내 쇼셜벤처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유치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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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기여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사회적농업(농림부)과 연계한 농촌 다문화여성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1인가구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

* ‘22년도 공모사업 공고 시 포함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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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 (주식회사 맑은별성장연구소) 미혼모,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대별 전문적인 보육·양육 생애 주기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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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결혼이주여성이 주도하는 최초의 통번역 협동조합, 결혼이주여성들을 통번역 전문가로 키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 입국한 이주민들을 위한 노동, 산재, 의료 관련 통번역 지원 등 공익활동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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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위한 행복 커뮤니티 사업)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지자체)와 SK텔레콤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계획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 등에 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 말벗 등 정서활동을 지원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대응조치가 이뤄지는 등 비대면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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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사노동)『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1.6.15 제정, ‘22.6.16. 시행)』이 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 개선, 공정한 보상 등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개발·확산, 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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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평등 가치 확산)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 등과 성평등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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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ㆍ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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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모델 발굴, 조직화 지원, 경쟁력 강화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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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모델 발굴)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돌봄과 다양한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공유·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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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화 지원) 여성가족분야 지원체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와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의 조직화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조직화를 지원한다. 또한 추후 전국 확산이 가능한 분야별 우수모델의 경우 가맹사업(프랜차이징)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지원(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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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품질인증,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동사업 발굴·확산, 판로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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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과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으로 인정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었던 현행법령을 개정하여, 여성이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여성기업 지위를 부여,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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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합원 과반수 여성, ②과반수 여성출자, ③여성이사장, ④이사 과반수 여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하/중기부)

ㅇ (인력 양성) 여성가족분야 활동가와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에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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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례

▷ 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구인수요조사에서 기업의 79%가 ‘SNS 마케터’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사회적경제기업 SNS 마케터」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하고 이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이 소셜미디어콘텐츠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취업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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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지자체사업 참여) 정부지원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 대상기관 안내를 강화하고, 정부지원사업 운영 및 협업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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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여성가족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한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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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해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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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중이 작고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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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돌봄, 다양한 가족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여성ㆍ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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