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해 서민 등 신용취약자에게 카드업계, 저축은행 등이 24%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은 수탈적 성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7일 이같은 요구를 담은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즉각적 대부업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의 자금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때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강주희 기자

출처 :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