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17개 시·도 여성 고용정책 추진상황 점검  

- 26일(월), 제1차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 개최 -

▪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상반기 추진현황 점검

  - △추경을 통한 여성일자리 약 3만 7천 개 이상 추가 창출, △새일여성인턴 7천 7백 명 연계지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9만 9천 명 생계비 지원, △가사근로자법 제정, △309개 사업장 재택근무 종합 자문(컨설팅) 실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기관 15개소 확대

▪ 17개 시·도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특화 사업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7월 26일(월) 오후 2시 영상회의로, 고용노동부, 17개 시·도 여성 일자리 소관 부서 등이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되었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여성고용 회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①「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상반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②지역별 여성고용 현황 통계 분석, ③17개 시·도별 여성고용 정책 추진 현황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1.「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상반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여성 고용충격 회복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당장의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에서의 추경 예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사업을 착수·추진 중에 있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노력도 병행하였다.

당초 예산을 활용한 직접일자리 외에, 올해 추경을 통해 디지털, 방역, 돌봄, 환경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약 3만 7천 개(6월말 기준) 이상의 여성일자리를 추가 창출했다.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7천 7백 명(6월말 기준)을 연계 지원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163명(6월말 기준)이 연구개발(R&D) 현장 경력복귀를 위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

경력단절여성 특화형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6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 8개 부처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새일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했다.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등교·등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비율을 상향(0~85%→40~90%)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했다.

방문 돌봄 종사자 등 9만 9천 명(6월말 기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기업 내 재택근무 안착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도 309개 사업장(6월말 기준)에 지원했다.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위기와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기관을 15개소 확대하고, 고충·노무 등 전문상담,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가사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5일 공포되고,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 사업으로 516명(6월말 기준)의 여학생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2. 지역별 여성고용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호중 부연구위원이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20년 10월 전국 여성고용률은 51.1%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전(+1.0%p), 전북(+2.6%p), 전남(+1.0%p)을 제외하고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부산(-2.0%p), 울산(-3.5%p), 경기(-3.0%p)는 전년동월대비 2%p 이상 감소했다.

또한, 지역의 노동시장의 구조(연령, 종사상지위 등)가 지역의 산업과 연결되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 울산, 경기는 30~54세 비중이 55%를 넘은 반면, 전남, 경북, 전북은 55세 이상 비중이 42%를 넘었다.

※ 세종, 울산, 경기는 30~49세 연령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인 ‘교육서비스업’에서 여성 취업자 비중도 컸고, 전남, 경북, 전북은 50세 이상 연령층 취업자가 많은 ‘농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취업자 비중이 컸음

(종사상지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세종’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인천’이,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남’이 가장 컸다.

(산업) 17개 시·도 여성취업자 비중이 큰 산업으로 ‘음식점및주점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단, 전국 산업중분류(77개)별 여성취업자 수는 ‘음식점및주점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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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여성고용 정책 추진현황

세 번째 안건은 ‘17개 시·도별 여성고용 정책 추진현황’ 점검 결과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훈련과 취·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 주요 여성고용 정책 추진현황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 고용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여성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라며,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를 통해, 여성일자리 대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현재의 여성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