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뻥튀기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앞서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부동산값 폭등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 비판한 데 이은 강도높은 질타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년간 32만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15년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를 지목한 뒤 "LH공사가 택지조성 원가에 가깝게 싼 값으로 땅을 불하하고,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한다.

건설업자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팔고 나간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워낙 막대해서 업자 입장에선 사업을 따기만 하면 땅집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건설업체들이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심지어 건설업이 본업이 아닌 기업들마저 끼어 들면서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번 정권이 들어선 후

뉴스테이란 이름은 슬쩍 감추고 그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지원금 관련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며

"이걸 갖고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부에 분노할만도 하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그는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7만 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6만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위원의 글 전문.

<뉴스테이 임대주택,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애초에 왜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더 만들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임대시장은 독특하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임대업 전문 기업이나 지역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개인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민간기업이나 지역개발기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주택 가격이 비해 임대료가 너무 낮아 채산성이 나쁘기 때문에 민간이 장기임대사업을 하기 어렵기도 하다.

공급을 정부가 억제하는 바람에 분양만 하면 떼돈을 버는데 굳이 임대주택으로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LH공사마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소극적이고, 임대주택을 지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고 나가려고 한다.

이번 주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갖고 사회적 기업가 양동수씨를 모시고 얘기했다.

사회적 기업 <더함>이 별래와 지축에 각각 약 5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민긴임대 주택에 당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 단지 설계부터 공동체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고 한다.

임대료도 민간기업이 할 때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소위 뉴스테이라고 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시작한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만호, 8년간 총 32만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LH공사가 택지조성 원가에 가깝게 싼 값으로 땅을 불하하고,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한다.

건설업자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팔고 나간다.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워낙 막대해서 업자 입장에선 사업을 따기만 하면 땅집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건설업체들이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심지어 건설업이 본업이 아닌 기업들마저 끼어 들면서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번 정권이 들어선 후 뉴스테이란 이름은 슬쩍 감추고 그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지원금 관련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

겨우 8년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하려고 저렇게 많은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갖고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부에 분노할만도 하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국토부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글이 너무 길어지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양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다.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7만 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6만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

(참고로 현 정부는 위에서 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거의 안 만들고있다.)

강주희 기자

출처 :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