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루세 인하 37%로 확대…도로통행료 등은 동결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30%에서 7%를 높이는 방안이다. 37%는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7% 추가 인하 조치, 효과 크지 않다는 지적도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37%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공포·시행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지속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7% 추가 인하 조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한국전력이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7월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소비자물가 상승률 더욱 올린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각각 11%씩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는데 이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p에 달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5%대 중반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은 올리면서도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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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