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했다. 초등학생 45만 1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중위소득 5.47%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9~2021년 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02%로 올랐다.

​5.47%는 기본증가율 3.57%에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변경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 등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값이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와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추가로 드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이다.

출처 :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