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장 1년, 중위소득 150%이하 대상
ㅣ육아휴직 장려금도 최대 120만원
ㅣ야간 어린이집 두배 가까이 늘리고
ㅣ아플 때 병원 데려가주는 서비스도

서울시가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서울 거주 부모에게 내년부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준다. 또 아이를 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아이가 아플 때 돌봐주거나 병원까지 동행하는 일시돌봄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늦은 시각까지 아이들을 봐주는 야간 보육 어린이집도 대거 확충한다. 아동용 카시트를 장착한 택시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를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지급 제도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아이 1명당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한다. 서울시 지정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 돌보미를 고용해도 같은 금액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629만2052원) 이하 가구다. 내년 1만6천명(아동 수 기준) 등 2026년까지 누적 4만9천명이 돌봄수당·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오 시장은 “활동계획서와 서약서 등을 받아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돌봄 등 공적 돌봄기관도 확충한다.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기관을 2026년까지 현재(745곳)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1226곳으로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도 지금의 2254곳에서 2640곳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아이가 아플 때 일시돌봄과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전담 돌보미 100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25개 자치구에서 전담 돌보미 500명을 확보해 어린이집 등·하원 동행서비스도 시행한다. 병원, 등·하원 동행서비스 지원 대상은 36개월~만 12살 아동이다. 0~12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0세 전담반’도 내년부터 어린이집 100곳가량에 새로 만든다. ‘0세 전담반’에선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돌본다. 밤 10시까지 어린이집에 머무는 아동에게만 제공한 저녁 식사도 내년부터는 저녁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에게도 준다. 내년 서울 지역 어린이집 중 200곳가량을 선정해 운영하고, 2026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방학에 일반·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무료 중식도 제공한다.

공공 실내외 시설에 유아 휴게실인 ‘서울엄마아빠 브이아이피(VIP)존’, ‘가족 화장실’, ‘가족 우선 주차장’ 등을 대폭 늘린다. ‘서울엄마아빠 브이아이피존’은 올해 2곳에서 2026년까지 66곳으로, ‘가족 화장실’은 올해 13곳에서 169곳으로 확대한다. 현재 시 공영주차장 69곳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 구역 1988면을 모두 내년에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노키즈존’과 대비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도 700곳 지정한다. 영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전용 택시도 선보이기로 했다. 24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1년간 10만원어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최대 1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6개월마다 6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급 대상이 연간 기준 3만명 남짓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최대 90만원)과 출산 여성을 위한 마사지, 정신건강 검사, 도우미 바우처 등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육아 시설·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내년 8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에 5년간 1조9300억원의 예산(신설 사업 기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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