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인력 부족·문턱에 못 받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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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08-25 18:43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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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비극 왜 반복되나
아는 사람만 받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빈곤해도 지원 못받는 빈곤층 73만명 추정
지원 받으려 해도 문턱 높아, 냉대에 발 돌리기도
고질적 사회복지 인력난,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에 몰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73만명이다. 2017년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93만명보다 20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재정적 보수주의, 고질적인 복지 인력난’으로 요약되는 복지제도의 3대 난센스가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복지시스템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다.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용기 내 신청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에 막혀 제도 진입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엄격한 기준 탓에 탈락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이들을 위해 현장 공무원들이 움직이며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복지전담공무원들까지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돼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현장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자조가 나온다.
수원 세 모녀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돼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거나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원 신청 방법을 몰랐거나 복지 혜택을 스스로 포기했을 수도 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지난해 9월 월소득 400만원 미만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3%가 지원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지만, 77.4%는 정부로부터 긴급하게 복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36.0%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름’을 꼽았다.
정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가 내달부터 확대 시행되지만, 이 또한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홍보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원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더라도 내야 할 서류가 많은데다 제도 자체가 복잡해 접근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신청자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대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탈북민 한씨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공무원들의 냉대였다. 정부로부터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냉대를 받거나 탈락하면 더 위축돼 다시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급 기준이 엄격해 신청하더라도 지원받기는 쉽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사회지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회원국 평균인 20.6%에 크게 못 미친다. ‘2021년 한국복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생계가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한 가구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모두 받은 가구는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79.4%는 4개 급여 중 일부만 받았고 17.9%는 탈락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탈락 가구는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통해 입수하는 34종 위기정보에 포함돼 관리 대상이 된다. 어려워지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가 복지 자원을 연결해줘야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서 29.3%는 부양의무자나 친지·이웃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16.34%는 빚을 내 생활했다고 밝혔다.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추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018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상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행됐지만 인력난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3338개 전담팀에 1만 2736명이 배치돼 목표한 인원의 54%밖에 채우지 못했다. 1곳당 3.8명 꼴이다. 이마저도 일부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배치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한 현원 기준으로 서울(4718명)과 경기(4709)는 4700명이 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제주는 1000명도 안 되는 등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전체 인원은 2014년 1만 6475명에서 2020년 2만 8668명으로 1만 2193명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존 사회복지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시·군·구 전 공무원을 동원해 일시에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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