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생계급여 등을 새로 신청한 사람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원 등 민간 복지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져 자칫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행복이음 개통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구형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행복이음 개통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시스템 오류로 새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생계급여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분석해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지체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 씨는 “왜 일처리가 안 되느냐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현장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먹통이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생계급여가 매달 20일 지급되는 만큼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 신규 수급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20일 전까지 시스템을 복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복구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희망이음도 행복이음과 같은 날인 지난 6일 일부 주요기능부터 개통됐지만, 입·퇴소자 등록, 보조금 신청 등의 주요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8시경 해당 기능을 개시했다"며 "일선 기관에서 컴퓨터 설정 문제로 접속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면 조치 방법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콜센터도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설명회를 열고 “개통 초기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10월 초까지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동아일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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