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간접 경험도 아동 학대, 실질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보고 및 정책 포럼
 월드비전·김미애 국회의원 공동으로 지난달 5일 개최

행사는 김은영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장이 월드비전의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이하 자립지원사업)’ 성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시작됐다. 김은영 팀장은 먼저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을 보호하는 쉼터에서의 보호기간이 충분치 않아 자립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기존 사회적 관계의 단절 및 낯선 지역에서 자립하는 과정에서 피해가정 아동들이 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자립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의 자립의지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쉼터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내로 가전제품·가구 마련을 위한 자립환경조성비, 자녀 양육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지원비를 지원하며 심리치료비나 주거지 임차계약보증금은 별도 지원한다”고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김 팀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월드비전은 이 사업으로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쉼터 65개소 내외에서 보호 중인 100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 15억 원을 지원했다.

가정폭력 아동에 대한 지원 미흡,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해야

김 팀장의 사업 소개 후에는 신나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신나라 교수는 “피해 여성뿐 아니라 가족 내의 또 다른 약자인 아동·청소년 자녀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직접 학대를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다”고 설명하면서 “피해 가정을 위한 여러 공적 지원이 있지만 아직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실무자, 쉼터 입소 피해 여성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만족도와 효과성을 검증하고, 피해 가정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했다”며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한 보호시설 실무자, 지원받은 피해 여성과 아동 모두 자립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에서 “여러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동반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 용돈 등 현금 지원 및 진로탐색·학습 등 지원확대와 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안전과 현재 물가 상황을 반영한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러한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월드비전의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발달 및 학습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및 사회 연대감 증진, 모자 관계 및 자녀 교우 관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정규 예산보다 복권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보호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립지원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지원 대상

이후 박언주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 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백옥선 전국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이진영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팀장, 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정동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이길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 경정이 참여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임한 백옥선 상임대표는 “보호시설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동을 지원하는 콘텐츠가 부족하지만 아동을 직접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엄마의 정서적안정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아동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어머니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백 대표는 먼저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월드비전이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한 어머니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월드비전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지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육아도 같이 하는, 형태나 모습은 다르지만 가족과 같은 기능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공동체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며 보호시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쉼터 입소가 사회적 단절을 의미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과의 괴리가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쉼터와 보호방안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진영 팀장은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노출이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되면서 가정폭력피해아동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런 근거 마련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법령, 정부 정책과 실행 체계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먼저 “현재 가정폭력 관련 정부 정책·제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아동을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나 ‘동반 아동, 동반 가족’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법률이나 정부 정책상의 개념과 범주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초동 조사는 경찰, 사례 개입은 경찰과 보건복지부, 피해 여성 보호는 여성가족부, 직접적인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보호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부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이를 통한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이 팀장은 “가정폭력 문제 대응은 여성의 관점뿐 아니라 아동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가정폭력 피해에 아동 중심적으로 대응할 것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현장 초기 대응 시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동이 현장에 있었다면 아동의 관점에서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동반하도록 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노출된 보호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과 장기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지원 수준의 심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피해아동, 어디서 보호받든 지원 수준 일정해야

출처 : 복지타임즈 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