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급한데…복지 시스템 10월 정상화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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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2-10-17 15:11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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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9월 초 새로 개편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한 달 넘게 지속하면서 복지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에도 시스템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월까지 (오류 해결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개발자 61명이 이탈한 상황”이라며 “개발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예측과 달리 개발인력 부족 탓에 10월 중 시스템 정상화가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엘지씨엔에스(LG CNS) 김영섭 대표도 6일 국정감사에서 “10월 중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개발자 343명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307명이 계약 만료·이직 등을 이유로 퇴사했다. 특히 시스템 개통을 앞둔 올해 3분기에는 인력 104명을 추가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그보다 많은 117명이 퇴사했다. 노대명 원장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시점이 올해 1월에서 9월로 늦춰진 데 대해 “코로나19와 아이티(IT) 호황 때문에 개발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계속 이직이 잦았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개통 직후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퇴사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새 시스템이 개통된 9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접수된 개선 요구 사항은 모두 10만2410건에 달한다. 그중 처리가 완료된 사항은 4만2068건으로, 처리율은 41.1%에 그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내용을 보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취약층에 생계비 등을 일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같은 복지급여 신청·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됐으나,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사와 장애인복지 등록·판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오류는 이달 중 정상화될 예정이다. 시스템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복지 급여 지급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9월 복지 급여는 대부분 지급됐지만 신규 수급자,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스템 오류로 제때 (지원이) 안 된 분도 있을 것”이라며 “10월 내 시스템 안정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대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실하게 계약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복지부가 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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