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전문가 간담회도 복지부와는 없었고

ㅣ 법무부·고용노동부하고만 세차례 실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업무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나왔지만, 여가부와 복지부 사이의 업무협의는 단 1회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전문가 간담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협의와 간담회 내용은 기록 등이 부실해 여가부 폐지안이 마련되기까지 정부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을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조직개편 관련 타부처 협의 내역’을 보면, 여가부와 복지부의 협의는 지난 7월8일 열린 ‘관계 공무원 간담회’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에는 권익증진 정책,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법무부, 고용부와 간담회를 한 번씩 열었다. 전문가 간담회가 세 번 있었지만, 복지부가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는 없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여가부의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부로 보내고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 여가부의 주요 업무 대부분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여가부는 또 행안부와의 협의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행안부와)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안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처인 복지부, 행안부와 여가부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김현숙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협의와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여가부가 뭐를 이야기했고, 어느 부처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에서도 “행안부하고의 어떤 긴밀한 소통은 여러 단계 있었다. 그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에 오지 않았지만 다른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소통 채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은 “여가부의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면서 정작 전문가 간담회에 복지부가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복지부 이관 업무에 대한 논의를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여가부가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겨레 이주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