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정신건강 악화로 자해 등을 시도하는 청소년이 늘자 정부는 위기 청소년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 돕겠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건수는 2019년 3만3536건에서 2021년 3만9868건으로 18.9%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2022 자살예방백서’는 인구 10만명당 청소년(9∼24살) 자살률이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 전국 청소년쉼터(138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20개소) 등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정서 불안, 우울 정도를 평가하는 정서행동 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오는 2024년 6월 완료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상담 창구인 ‘청소년상담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 인력을 늘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합심리평가가 가능한 임상심리사를 신규 배치해 고위기 집중 심리 클리닉(진료소)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1388 상담 인력은 총 155명(전화 상담 인력 66명, 온라인 모바일 상담 인력 89명)인데, 지금 인력의 2배 이상 인력으로 확충해서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며 “임상심리사의 경우 (우선) 각 시·도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임상심리사를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건강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직업훈련 지원 등 다른 분야는 중위소득 75%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지원수당 액수를 복지부가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자립수당 액수와 동일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반영한 예산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숙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