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회 ㅣ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삶을 버텨나가던 영국 시민들에게 제시된 전후 사회의 청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복지국가의 한 축으로 국가가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빈곤층 지원 제도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시민단체의 국민최저선 운동에 김대중 정부가 호응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하였다.

지난 20년간 제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빈곤층은 여전히 많다.

가족 부양이 불가능함을 입증한 빈곤층만 지원 자격을 인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팍팍한 삶을 꾸려나가는 자녀에게 누가 되기를 꺼리는 빈곤 노인들이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초보장급여 자격상실을 걱정하여 경제적 독립 기회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렇게 현대판 연좌제가 되어버린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의료지원에서는 아직 남아 있으나 그 정치적 생명은 다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은 어떠한가?

경제학자 아서 피구는 이미 1920년대에 국민최저지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 사회의 복리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월 1천만원 소득의 부유층에게서 50만원을 거두어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은 부유층의 삶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빈곤층에게는 끼니와 집세 걱정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된다.

철학자 존 롤스는 취약계층의 지위가 한 사회의 분배정의 실현 정도를 보여준다고도 하였다.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평등주의적 견해가 자리잡았지만, 기초보장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들도 있다.

한 치의 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가진 자의 이기심이 반대론의 한켠에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기초보장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을 떨어뜨려 사회보장의 장기적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국민 100명 중 17명이 빈곤층인데 기초보장 수급자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기초보장제도를 넓히고 지원 수준도 높여 빈곤층을 크게 줄여야 한다.

저임금 노동시장도 개선하고 여타 사회보장제도 기능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기초보장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의 소득인데, 기초생계급여 지원은 그 30%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7월31일 위원회에서는 중위소득 결정의 근거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동안 자료로 이용된 가계동향조사는 많은 고소득층이 누락되어 중위소득을 낮추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 전체를 잘 대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자료로 이용되니 그만큼 중위소득과 기초보장 수준이 향상된다.

아울러 1~2인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가구 규모별 지원 기준도 고쳤다.

빈곤층 다수가 소규모 가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 결정으로 앞으로 6년간 매년 1인가구 2.99%에서 4인가구 1.66%까지 지원 기준액이 오르게 되었다.

기초보장 지원 수준은 이러한 자동인상분에 매년 별도로 결정되는 중위소득 증가율까지 더하여 정해진다.

중앙생활보장위에서는 내년 중위소득 증가율로 1%를 적용하기로 하여 2021년 지원 기준은 올해에 비해 1인가구 4.02%, 4인가구 2.68%가 오르게 된다.

1%라는 낮은 증가율에 아쉬움이 크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기초보장제도가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가야 한다. 더 큰 애정과 관심이 요구되는 때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