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가 모두 모이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연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전했다.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방안을 기조발제하고,

6개 시.도지사들이 지역균형뉴딜 추진상황과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6개 시.도지사들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뉴딜 대표사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전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경남의 메가시티 조성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한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전략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고,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해왔다"라며

"이번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중앙과 지자체의 공고한 협력과 더불어 지혜로운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7개 시.도지사 외에 정부에서는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여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협력체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관련기사: 문 대통령 "시·도지사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열겠다").

이어 지난 9월 3일에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펀드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관련기사: '뉴딜 펀드' 투자 권유하는 문 대통령 "안정적 수익 가능").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 추가된다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9월 3일에 있었던 1차 전략회의가 뉴딜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다"라며

"그래서 2차 전략회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유 비서관은 "지역균형뉴딜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한다"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해 확산하고,

그 성과가 균형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유 비서관은 "지난 5일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뉴딜 방안을 보고할 때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뉴딜'이라고 명칭을 수정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3개 분과로 이루어진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에서 지역균형 뉴딜 분과가 추가된다.

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지역균형 뉴딜 분과 밑에는 17개 시.도지사의 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시도뉴딜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 해상풍력단지, 새로운 그린 뉴딜의 새로운 사업"

유 비서관은 지역균형 뉴딜사업 유형을 한국판 뉴딜의 지역 정착.구현형,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지역 정착.구현형과 관련, 유 비서관은 "160조 원의 한국판 뉴딜 계획 중에서 지역에서 집행되고 지역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의 규모는 75조3000억 원이다"라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즉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규제자유특구,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주도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하는 지역뉴딜 사업이다"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지원하고, 교부세 인센티브,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뉴딜 펀드와 지방기업 펀드가 활발하게 활발하게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전남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들었다. 

유 비서관은  "전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한전 남부발전이 중심이 되어 약 8기가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해

원자력 8기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라며 "여기에 민간자본이 40조 원 정도 투자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중심으로 42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그린 뉴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구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