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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심은 ‘지역균형’…세금지원·심사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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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0-10-14 09:45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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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핵심축
총 160조 중 75조 지역균형에 써”
정부, 시도뉴딜 추진단 꾸리기로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때
지역발전 고려 등 지원책 마련
“선거 앞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투자 규모 160조원 가운데 75조원을 지역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13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자체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금 지원과 투자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차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단위 사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의 세 기둥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

160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 가운데 75조3천억원(47%)이 지역에서 쓰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각 광역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시도뉴딜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은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처럼 정부가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첨단도로교통체계 등 정부와 지자제가 함께 투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36개 지자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이나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등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해 지자체나 연구기관,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하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사업 선정 시 지역균형 뉴딜과의 연계성을 따지기로 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고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펀드나 지방산업활력펀드 등

정책펀드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과정에서 엄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투자가 추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사업을 남발할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타당성을 따져서 추진해야 국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성연철 기자 ljh9242@hani.co.kr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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