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상처입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돋고, 통합적 단기개입을 기초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전문기관

복지소식

  • HOME
  • 커뮤니티
  • 복지소식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모자의집 작성일21-01-07 15:46 조회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d619541ce2fe6ee2c75e4db33c9133f3_1610002

 

 

 

2021.01.05 보도자료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