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경단여성 인턴 후 채용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3월‘여성일자리대책’ 수립
◈ 아동‧청소년 그루밍 처벌 추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 신규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 활동기반 개선
<정책 추진성과 및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사례>
◆ 지난 4년 정책성과 사례
두 아이를 키우는 A씨 맞벌이 부부는 2016년부터 매년 아이돌봄서비스를 700시간 정도 이용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 한도(2017년 480시간, 2018년 600시간)를 넘어 나머지 시간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원시간이 720시간으로 확대되어 모든 이용시간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여전히 돌보미 선생님의 세심한 돌봄에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사례
경력단절여성인 30대 B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기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새일여성인턴으로 연계를 해주어 3개월간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인턴 이후 정규채용이 될지 걱정하였으나, 올해 처음 도입된 '새일고용장려금'(정규채용 후 6개월 시점에 80만 원 기업에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기로 하여, 불안한 마음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Ⅰ.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4년
▸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 학교 밖 청소년 학력취득 및 사회진입 비율 | 14.8%(’17) 8.6만 건(’19.1~9월) 7.8만 명(’17) 31.1%(’17) | → 21.9%(’20.상반기) → 10만 건(’20.1~9월) → 13.7만 명(’20) → 38.5%(’20)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4년간,
①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문체부 등 8개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19.5월~)를 설치하여 교육‧문화관광‧고용 등 주요 사회 정책 추진 시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하였고,
2019년에는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왔다.
②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시행(’19.12월)하여 여성폭력 방지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확산 대응을 위해「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8.4월~)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영상 노출 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 피해영상물 삭제, 상담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 (실제 피해자의 감사 표현 내용) “매번 보내주시는 결과보고서 잘 보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 후의 결과도 알 수 있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간 지워주셨던 기록을 보니 3,000건 가까이 삭제 지원해 주셨네요. 저 대신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었어요.” |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연 144→240만원)과 연령(13세 미만→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연 480→720시간)과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을 확대하는 등 아이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돌봄 공백도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신설(’20년 9개소)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으로 학력 취득 및 사회 진입을 늘리는 한편, ’17년에는 청소년 국제활동의 장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23년 개최)’를 유치하였다.
Ⅱ. 2021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계획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나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월 2일(화)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를 ① (평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② (안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③ (포용)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④ (참여)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함께 평등하게!】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 ‘(가칭)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 마련,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인턴 정규직 채용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 정책 영역별 성차별 요소 개선 및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효과성 제고 ⁍ 지역에서도 성평등 문화를 체감할 수 있게...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신설 |
첫째, 경력단절예방 등 여성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관점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①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60→75개소)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에게 다부처 협업을 통해 일 경험과 취업 연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② (성평등 관점 정책 개선) 교육‧문화‧복지‧고용 등 주요 정책 영역별 법령·사업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성별영향평가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표 개선,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위원회’ 신설 등 성평등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특히,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가칭)UN Women 지식센터’를 설립하여 성평등‧여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기 위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23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③ (성평등 문화 지역 확산) 일상에서 국민들이 성평등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 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부산 지역에 신규로 운영하고, 추후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등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확대한다.
【보다 안전하게!】 여성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 신설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대책 이행‧점검 ⁍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마련, 공공기관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별도 실시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 운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지원사업 공공성 강화 |
둘째,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① (여성폭력 방지 총괄)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관련 업무 전담 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② (예방 및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③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운영을 공공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모두 포용할 수 있게!】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취약계층 등 추가 지원(이용요금의 최대 90%) ⁍ 한부모 아동 양육 걱정 없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 구축 ⁍ 가족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추가 건립 추진 |
셋째,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
① (아이돌봄 지원)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연 720→840시간)과 비율(저소득, 증 5%p)을 확대하고,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하여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0∼85% → 40∼90%)하여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331→395개소)와 지역 돌봄공동체(33 →43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② (한부모‧다문화 지원)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13.7만명→18만명)한다.
*청년 한부모(만25∼34세) 자녀 1인당:5~10만원(향후 15만 원으로 인상 추진)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7월~)를 통해 한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을 추진한다.
③ (가족 지원 기반)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70→97개소)한다.
*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 삭제,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등
【한층 도약하도록!】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 위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보다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쉼터 입‧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 청소년 보호 위한 랜덤채팅앱 상시 모니터링 및 ‘국립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 ⁍ 청소년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 방과후 활동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넷째,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① (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3년까지 본격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9→15개소)한다.
② (보호 및 자립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20→40개소)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을 신규로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다.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 주요 경로인 랜덤채팅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1→2개소)
③ (참여 및 활동 지원) 청소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온라인 소통팀을 확대(20→40명)하는 등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개최를 위한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 개편*을 추진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충(304→349개소) 및 신규 운영모형(주말형) 추가 등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 ‘수련’ 등 지도 중심 용어 삭제, 수련관‧수련원 등을 ‘청소년센터’로 통합 등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라며,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