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프

○ 지표설명

■ 가정폭력의 개념 및 의의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

° 이 중에서도 남편과 부모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내와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이 정립됨

■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의 의의 및 활용도

°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조치결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 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조치결과) 현황을 파악하여 가정폭력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피해자 지원내용 중 의료지원은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의 비율을 포함하며, 수사·법적지원은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의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지표해석

■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 현황 분석

ㅇ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을 보면 ('10년) 155,844건 → ('11년) 148,347건 → ('12년) 139,024건 → ('13년) 

   142,134건 → ('14년) 157,298건 → ('15년) 178,369건 → ('16년) 184,821건 → ('17년) 181,290건→ ('18년 

   196,116건으로 전년대비 약0.8% 증가

- '12년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등 지원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폭력 유형 이 다양화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 등 지원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임.

ㅇ 가정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내용(조치 결과)에서 기타항목의 상당부분을 법률지원이 차지하였으나,

- 2004년도부터는 지원항목이 1)심리.정서적지원 2)수사.법적지원(수사의뢰.수사동행.법률상담.소송지원) 3)의료지원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 4)시설입소연계 5)기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기타항목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음

- 기타항목 내용은 단순상담, 가정폭력피해확인서 발급, 자녀지원, 유관기관 연계, 기타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정책방향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조치 결과를 통하여 연도별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사항에 대한 

  추이를 파악, 피해자 보호·

지원과 가해자 교정·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 모색 필요

°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재발방지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조 필요

○ 유의사항

o 상담건수는 가정폭력상담소('18년말 기준 203개소)에서 집계된 전화, 방문, 내방, 사이버 상담 등이 포함됨

o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내용에서 판단되는 임의의 구분일 뿐 형사사건상의 구분이 아님

○ 용어해설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의거 가족 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무료법률구조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가사,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한 각종 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