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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쓰는 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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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정환 작성일23-08-24 16:13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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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모태로 평화 연구자 활동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정욱식은 얼마 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라는 책을 내 놓았다. 며칠 전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이 있었기에 이 책을 접함에 한결 분위기가 돋구었다. 거두절미하고 이 회담에서 한국은 자유주의 첨병(?)으로서 미국을 태상왕으로 일본을 상왕으로 여기는 굴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의 시대가 초래하게 되었다.수천년 동안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다께시마”로 부르고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며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일본해라 부르는 곳에서 매년 실시한다고 하니 아연 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더니 일본은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우군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참으로 기괴한 논리다.물론 국제관계에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지난 세기의 비합법 식민 지배와 위안부 그리고 강제동원를 인정치 않는 파렴치한 청산치 못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웃 나라이다.

 약 10여 년 전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이 명박을 뼛속부터 친미,친일이라고 하였는 데 파평윤씨의 후손으로 알려진 윤석열은 몇 대조 선대부터 일본의 피가 흐르지 않나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

 21세기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왔다.특히 진보 정권일수록 보수정권보다 국방비 지출이 훨씬 더 많았다.보수 정권은 맹목적 친미주의,진보(혹은 중도)는 恐美 친미주의 양상을 보여왔다. 진보의 말 많았던 이라크 파병, 보수의 국가안보실 도청에 대한 반응을 대표적 케이스로 본다.

 2019년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과의 대북관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된다고 한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의 대북 처방은 한 마디로 刻舟求劍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트럼프와 문재인을 믿을 수 없다며 2019년 말부터 대화의 문을 닫아 걸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성과를 얻겠다는 태도로 돌았다. .한마디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갈등 구도를 즐기겠다는 현실을 만들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과 대결도 문제지만 작금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것이다.한반도는 냉전 시대 최전방 기지로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중심주의.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반도체와 전기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한국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북한과는 수교를 목적으로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데 철저한 냉전적 사고에 갇힌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2020년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믿음이 절실하였다.하지만 이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었지만 이제 이는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전쟁은 한반도는 파멸이며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을것이며 이전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한반도 구상이 필요하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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