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초겨울로 가는 길목에
만추의 아침은 잔뜩 찌푸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억되리라 생각하면서
숨가뻤던 일들이 새삼
떠올려집니다.
내란의 진압과
진상규명, 청산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간단치 않았고,
강고한 사법부의 벽에
어떤 교착이 있다고 느끼는 즈음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마음이 절박했지만
기대에도 미치지 못 했고
부족했다는 자성만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임금체계에 어떤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었고,
시설 입장에서는
운영비 가이드 라인의 점검이
시급했으나
각자의 처지를 반영하여
입장을 모으지 못 했다는 점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했지만
난망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 라인은
우리 한부모시설이
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이관되고서
법이 개정되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시기 우리 협회는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
효과적 대응이 없었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동생활시설은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다
법정시설이 되고
가이드 라인에 포함되었지요
통합 운영비의 산출기초는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전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지요
그러다
서울시는
기본 운영비로 보완하였고,
여가부는
가정폭력시설의 운영비 평균을 갖고
모자시설과
일시시설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가이드 라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진전시키는데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에
익숙한 우리지만
정상 시설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운영비 가이드 라인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