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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인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이데올로기 문제에 집중해 압축 불평등 사회 한국의 복합적 문제군을 낱낱이 파헤친다. > > ‘억울하면 부모 잘 만나라,돈도 실력이다’(정유라)라는 발언은 한국이 이미 세습 자본주의 또는 ‘수저 계급 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작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2016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말은 못 사줘도 좋은 나라는 물려줄게’라며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였다.그렇다면 정권이 두 번 바뀐 지금 그때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해졌는가를 이 책은 진단한다. > > 일제 강점기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북한은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여 농민에게 이를 분배하였고 이에 자극받은 남쪽 정부는 조봉암의 주도하에 유상몰수 유상분배하여 순차적으로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혁명적 토지개혁을 주도하였다. 땅을 고루고루 나누어 갖는 것은 남한의 자본주의 맹아가 되었으며 이는 세계사에 유래 없는 혁명적 사회개혁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전쟁 이후 농경사회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그리고 중공업으로 다시 자본금융집약적 사회로 변환하며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큰 사회가 되었다 > > 지금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단은 전체 국민 소득의 46%를 점유하여 자신의 몫의 5배 가까이 버는 반면 하위 50%는 전체 국민소득의 16%를 점유하며 자신의 목의 1/3도 가져가지 못하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에 놓여있다고 한다. > > 불평등이란 소수의 경제 지배자들이 소득과 자산 등 자원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대다수 시민은 자신의 몫보다 적게 소유하는 현상이다. ‘부모를 잘못 만난 흙수저 계급’들은 >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에 치를 떨고 있지만 이를 개선코자 하는 절실한 노력을 ‘각자도생’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이 80%까지 갔을 때 더 많은 복지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었으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고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급등과 말뿐이 개혁으로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더 많은 복지를 바라는 이율배반적 사회가 되었다. > > 이 책은 공정한 사회라면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본인의 능력,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가난은 개인 실력 부족 탓이고 본인 실력으로 성공여부가 좌우되고 부패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출신 배경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어야 하며 특히 북유럽의 스웨덴을 예를 들어 사민주의 정책하에 많은 세금을 걷고 똑같은 분배를 하고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는 사회로 제시한다. > > 한국인들은 평등한 복지국가를 희망하면서도 북유럽 모델보다 양극화가 세계 제 1위인 미국식 모델은 선택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스웨덴은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100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저자는 지난 날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 항쟁은 한국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언제든지 불평등한 현실을 뒤집으려는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의 요구는 여전하며 이는 불평등 체제를 뒤바꿀 희망의 씨앗으로 본다..바로 이 책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우리가 지금 처한 불평등 해소책을 적확하게 제시한다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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