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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 > 초겨울로 가는 길목에 > 만추의 아침은 잔뜩 찌푸렸습니다. >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억되리라 생각하면서 > 숨가뻤던 일들이 새삼 > 떠올려집니다. > 내란의 진압과 > 진상규명, 청산에 이르기까지 > 너무도 간단치 않았고, > 강고한 사법부의 벽에 > 어떤 교착이 있다고 느끼는 즈음입니다. > 여기서 > 내 자신은 비상한 시기에 > 비상한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마음이 절박했지만 > 기대에도 미치지 못 했고 > 부족했다는 자성만이 >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 우선 > 서울시 임금체계에 어떤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었고, > 시설 입장에서는 > 운영비 가이드 라인의 점검이 > 시급했으나 > 각자의 처지를 반영하여 > 입장을 모으지 못 했다는 점입니다. > 법이 개정되어 >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했지만 > 난망했습니다. > 사실 > 이 가이드 라인은 > 우리 한부모시설이 > 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이관되고서 > 법이 개정되면서 > 제정된 것입니다. > 이 시기 우리 협회는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 > 효과적 대응이 없었다는 > 자성이 있습니다. > 그 당시 > 공동생활시설은 시범사업으로 > 머물러 있다 > 법정시설이 되고 > 가이드 라인에 포함되었지요 > 통합 운영비의 산출기초는 >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전혀 납득할 수 없었지만 >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지요 > 그러다 > 서울시는 > 기본 운영비로 보완하였고, > 여가부는 > 가정폭력시설의 운영비 평균을 갖고 > 모자시설과 > 일시시설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법개정으로 > 가이드 라인의 새로운 전기를 >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 진전시키는데는 > 아쉬움도 컸습니다. >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에 > 익숙한 우리지만 > 정상 시설의 관점에서 > 합리적인 운영비 가이드 라인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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